「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제2조(평가기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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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19.9.17.)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위한 적격심사 규정 삭제

제2조(평가기준) ③ 5. 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를 말한다. 다만, 비외감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③ 5. 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준용)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용 명확화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서신설>

제6조(낙찰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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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재부 계약제도과-620(2020.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부  칙(제0000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한 관련규정(제2조) 삭제는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건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수정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0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2
3	〈생략〉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삭제〉('20.6.17.)
2	〈삭제〉('20.6.17.)
3	〈현행과 같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19.9.17.)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위한 적격심사 규정 삭제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PQ심사기준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평점 × 12/45

◦ 기술능력(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4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삭제>

◦ 신인도(±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배점 : 16점

ㅇ 별표 6의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배점 : 14점

ㅇ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A	)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 : 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200%이상 : 12점 B : 150%이상 : 10.0점 C : 100%이상 : 9.3점 D : 50%이상 : 7.9점 Ｅ : 50%미만 : 6.6점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이외의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2점) [주) : 2, 3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다만, 평점상한은 12점,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3)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규모는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누계액)은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공사가 복합업종인 공사의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실적점수에 업종별 기초예비가격이 당해공사 기초예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업종을 명시한 경우에는 대상 업종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200억원(건축 140억원, 토목 60억원)

건축실적점수: 10점, 토목실적점수: 12점

총점수 = 10× 140/200 + 12× 60/200 = 7 + 3.6 = 10.6

○ 기술능력(12점)

- 점수 : PQ심사기준 별표 3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2점)

- 점수 : PQ심사기준 별표 3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4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삭제>

ㅇ 신인도(±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지 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지 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1> 〈삭제〉('20.6.17.)

<별지 2> 〈삭제〉('20.6.1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19.9.17.)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위한 적격심사 규정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19.9.17.)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위한 적격심사 규정 삭제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 12점 D : 30%이상 : 10.5점 Ｅ : 30%미만 : 9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 2,3과 동일함

ㅇ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15/16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4-1에 의한다.

ㅇ 신인도

- <별지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지 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지 제6호 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 (5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 [주] 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 12점 D : 30%이상 : 10.5점 Ｅ : 30%미만 : 9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 [주] 2,3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규모는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누계액)은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공사가 복합업종인 공사의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실적점수에 업종별 기초예비가격이 당해공사 기초예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업종을 명시한 경우에는 대상 업종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80억원(건축 60억원, 토목 20억원)

건축실적점수: 10점, 토목실적점수: 12점

총점수 = 10× 60/80 + 12× 20/80 = 7 + 3.6 = 10.5

나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15/16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4-1]에 의한다.

다. 신인도(±0.9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2.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 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건설고용자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5.27.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 (5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지 2〉 삭제에 따라 개정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 시공실적(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전문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주】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15점)

3) 특별신인도 평가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ㅇ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주】

※ 주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전문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주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주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주4) 주2)와 주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15점)

<삭제>

2. 입찰가격 평가(7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2.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오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0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기타	1)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①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②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2)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0.5 -1.0 -0.5

※【주】

1) 일자리창출기업 및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4.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삭제에 따라 개정

재정회계담당관-1287(`20.2.13.)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처리 지침 통보

3.신인도 평가 항목에 포함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10점)

※ 【주】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다. 특별신인도 평가

2. 입찰가격 평가(8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10점)

※ [주]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다. <생략>

2. 입찰가격 평가(8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내용 구체화

신인도평가 항목에 포함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9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9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가. 특별신인도 평가

ㅇ 당해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가. 특별신인도 평가(+2점)

ㅇ 당해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ㅇ <삭제>

ㅇ <삭제>

2. 입찰가격 평가(90점)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신인도에 포함

신인도에 포함

<별표 1>

주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주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①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주4) 업체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주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움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평가기준 구체화

<별표 2>

주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하며,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별표 2>

주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별표1]의 주 3)을 적용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체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 5)를 적용한다.

<별표 3>

<별표 3>

주2)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5)를 적용한다.

평가기준 구체화

<별표 3-1>

※ [주]

1. 별표 2의 주 1)을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3-1>

※ [주]

1) [별표 2]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별표 2]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3)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5)를 적용한다.

평가기준 구체화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3)전문 공사업 체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27.0

※ 주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주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주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 등에 적용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원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간이형 종심제 도입에 따라 기존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4-1>을 <별표4>로 대체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7 6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C/Ａ×10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대비			주) 4.에 따라 평가
	가. 77%미만	-	3	2
	나. 77%이상 80%미만		4	3
	다. 80%이상 82%미만		5	4
	라. 82%이상	64%미만
	마. 82%이상	64%이상	6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1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4	10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C/Ａ×10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대비		주) 4.에 따라 평가
	가. 77%미만	-	2
	나. 77%이상 80%미만		3
	다. 80%이상 82%미만		4
	라. 82%이상	64%미만
	마. 82%이상	64%이상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3.16.) 내용 반영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7)

2.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기타경비

입찰금액

-  기타경비율 =

일반관리비

입찰금액

-  일반관리비율 =

이윤

입찰금액

-  이윤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7)

2.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 배점 :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    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기타경비

입찰금액

-  기타경비율 =

일반관리비

입찰금액

-  일반관리비율 =

이윤

입찰금액

-  이윤율 =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삭제〉

〈삭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620(2020.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별표 9>

주) 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별지1~별지7)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지역 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9>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지1～별지7)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6.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qn: 지역소재기간`가중치=` {지역소재일} over {3650} `]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6.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7.「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세부내용 추가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발주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8호 서식 신설